법률사전

해고통지서가 없으면 바로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서면이 없어도 해고가 성립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구두해고라도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했고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 처리됐다면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원은 해고가 맞는지, 징계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단순 업무배제인지 구분해 봅니다. 해고통지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승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증거가 부족하면 판단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구두해고를 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