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임대차계약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그날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집주인에게 독촉만 할 것이 아니라 주택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될 부분과 파산절차에 신고할 부분 을 나눠야 합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행동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와 전입신고를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반환보증 절차를 확인하기 전에 열쇠를 넘기거나 주민등록부터 옮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말을 들으면 전세보증금도 함께 줄어드는지부터 불안해집니다. 신청만으로 보증금 반환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항력·확정일자와 주택에서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범위 에 따라 처리 경로가 갈립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보증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의 개인회생 신청은 임대차계약을 자동으로 끝내거나 보증금 반환채권을 곧바로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개인회생 신청 당시 갖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선…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임차보증금이 언제나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순서는 체납 총액이 아니라 세금의 법정기일, 그 집에 직접 부과된 세금인지,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맞춰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체납을 알았다면 보증금을 받기 전 전출하거나 집을 먼저 넘기는 결정을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 할 일은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 자료·확정일자 자료·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모아 아래의 ‘네 날짜 비교표’를 …

계약할 때는 깨끗해 보였는데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보니 압류가 들어와 있으면 보증금이 위험해진 건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핵심은 압류 날짜와 내 전입·확정일자·점유 순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압류가 보이면 날짜 순서부터 봅니다 계약 후 압류가 생겼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이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압류가 언제 들어왔는지, 그 전에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관련 자료를 갖췄는지에 따라 위험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이사하고 며칠 뒤에야 전입신고를 했다면 보증금 보호가 늦어진 것은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핵심은 전입신고일, 실제 입주일, 확정일자, 그 사이 등기부 권리 변동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바로 볼 기준 전입신고가 늦으면 보증금 보호를 설명하는 날짜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선순위 권리가 함께 문제됩니다. 핵심: 늦은 전입은 날짜 공백을 먼저 확인해야…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일이 다가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다만 신청 전에는 “보증금이 남아 있는지”보다 계약 종료, 전입·점유, 이사 필요성을 먼저 나눠봐야 합니다. 신청 전 핵심은 계약이 끝났는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 문제와 이사 문제가 겹칠 때 검토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종료 통보가 불분명하면 신청 가능성, 보완 요구, 이후 보증금 청구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집주인이 “집부터 비워주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말하면 이사 일정 때문에 고민이 커집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기 전 먼저 나가는 문제는 전출, 점유, 임차권등기명령과 연결되므로 신중히 나눠봐야 합니다. 핵심은 이사보다 권리 보호가 먼저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비우고 전출까지 하면 임차인의 보호 흐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 실제 점유, 확정일자 같은 자료가 보증금 보호와 연결됩니다. 집주인의 말이…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은 서로 다른 기록을 봐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서 주소와 전입 내역을 확인하고, 확정일자는 날짜가 부여된 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의 확정일자번호를 확인하세요. 민원 접수번호만 있다고 두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했는지 가 중요합니다. 법은 계약서가 제출된 임대차 신고의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없…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전액이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만 냈다고 바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에 주택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법원 접수증이나 결정문만 보고 집을 비우고 전출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사 뒤에도 유지하는 효과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상태를 기준으로 보므로, 신청…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말, 들으면 조금 안심되죠. 그런데 이거요, 겉보기엔 단순한데 막상 사건으로 들어가면 급격히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보증금 보호는 확정일자 하나만 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택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경매·공매 시점, 배당 단계의 인도 문제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확정일자 받았는데 왜 불안하지?”라는 답답함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절차 안내가 아니라 판단 구조를 정리합니다.…

✔ 이런 경우에 먼저 보면 좋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먼저 가야 하는 경우 전입을 옮기면 보증금 보호가 약해질까 걱정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이 무엇인지 큰 흐름부터 알고 싶은 경우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과 어떤 순서로 봐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 ✅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 전 이사할 때 권리 유지가 문제 되는 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