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과태료는 둘 다 돈을 내는 제재라서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법적 성격은 크게 다릅니다. 벌금은 형벌의 한 종류로 형사절차와 연결되고,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전과, 절차, 이의제기 방식,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후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 위반처럼 비슷해 보이는 영역에서도 벌금, 범칙금, 과태료가 서로 다르게 쓰입니다. “돈만 내면…

초범과 재범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지만, 형사절차에서는 생각보다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처음 적발된 사건인지, 실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지,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한 것인지, 법률상 누범에 해당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이 유리하게 고려될 수는 있지만, 언제나 선처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재범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중한 처분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