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되면, 고발장은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고발 상대방에서 검사를 빼고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하도록 바뀝니다. 따라서 검찰청이 없어졌다고 해서 고발장을 공소청에 그대로 가져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제출처가 무조건 경찰서 한 곳으로 통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기본 접수기관이지만, 법에서 정한 중대범죄라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기관이 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이나 다른 특별수사기관에 별도 관할이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고발 직전에는 ‘무슨 범죄를 고발하는지 → 어느 수사기관 소관인지 → 어느 지역 관서가 담당하는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2026년 10월 1일과 10월 2일은 기준이 다릅니다. 10월 1일까지의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할 수 있지만,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서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접수 주체가 됩니다. 제출일이 제도 전환일 전후라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청 폐지 후 고발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가장 먼저 기억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발하려는 사건 | 우선 확인할 제출처 | 접수 전 확인 |
|---|---|---|
| 일반 형사범죄 | 경찰관서 | 범죄지·피고발인 주소지 등 담당 관서 |
| 법에서 정한 중대범죄 |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관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검토 | 중수청법상 직무범위 해당 여부 |
| 특별법상 별도 수사기관 관할 사건 | 해당 수사기관 | 특별사법경찰·공수처 등 별도 관할 여부 |
| 어디 소관인지 애매한 사건 | 경찰관서에 우선 접수하는 방법 검토 | 접수 후 관할 기관 이송 가능성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경찰이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고발을 접수하도록 하고, 계속 수사할 관할권이 없다면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일반 고발이라면, 관할 문제 때문에 고발 자체를 미루기보다 경찰관서 접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에 고발장을 내면 안 되나요?
2026년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을 단순히 이름만 바꾼 기관이 아닙니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주요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발장을 새로 제출할 때 공소청을 일반적인 고발 접수창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건 수사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에서 진행되고, 이후 사건이 송치·송부되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중대범죄라면 중수청에 바로 내야 하나요?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중수청이 법에서 정한 ‘중대범죄등’을 수사하도록 규정합니다. 범위에는 특정한 부패·경제범죄뿐 아니라 자본시장 관련 범죄, 마약류 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전자금융거래 관련 범죄,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여러 유형이 포함됩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의 일정 직급 이상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고발하려는 사실이 중수청법상 중대범죄에 명확히 해당한다면 중수청 관할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돈이 관련됐다’, ‘공무원이 등장한다’,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수청 사건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중대범죄의 범위는 죄명과 적용 법률·조항에 따라 정해지므로, 접수 전에 고발하려는 핵심 행위가 어느 법률의 어느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발장 제출 직전에는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제출하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발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고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명칭부터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범죄사실을 날짜·장소·행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률용어를 많이 쓰는 것보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증거와 고발 내용을 연결합니다. 계약서, 계좌내역, 문자, 이메일, 녹취, 사진 등 자료가 있다면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일반 경찰 사건인지 중수청 등 별도 수사기관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애매하다면 무리하게 죄명을 단정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하고 접수기관에서 관할을 확인받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 접수증이나 사건번호를 보관합니다. 이후 수사 진행상황 확인이나 추가 자료 제출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를 잘못 찾아가면 고발이 무효가 되나요?
경찰 내부 규정상 고소·고발은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하고, 해당 경찰관서가 계속 수사하기 어려운 경우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조금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고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관할을 정확히 골라 제출하면 이송 과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찰 사건의 기본적인 수사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피고발인 주소와 실제 범행 장소가 어디인지 고발장 앞부분에 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발하고 나면 공소청은 언제 관여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이 먼저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송치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개정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검사에게 송부됩니다.
검사는 송치·송부된 사건을 바탕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이 정한 범위에서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고발인이 처음 찾아가는 기관과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분리되는 것이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입니다.
고발인이라면 불송치 뒤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발 사건에서는 접수기관만큼 중요한 것이 불송치 이후 절차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발인이 모든 불송치 사건에서 동일하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발했으니 불송치되면 언제든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발장 제출 단계부터 자신이 단순 제3자 고발인인지, 범죄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고발인인지를 구분해 두면 이후 절차를 판단하기 한결 수월합니다.
FAQ
2026년 10월 2일 이후 검찰청에 고발장을 낼 수 있나요?
검찰청 자체가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합니다. 동시에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하므로, 새 고발장은 경찰이나 사건 성격에 맞는 수사기관을 기준으로 제출처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냥 가까운 경찰서에 내도 되나요?
경찰 내부 규정상 고소·고발은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관서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범죄지나 피고발인의 주소·현재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이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수청과 경찰 중 어디에 내야 할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고발하려는 범죄가 중대범죄수사청법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명확하지 않다면 임의로 중대범죄라고 단정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경찰관서에 접수하면서 관할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발장은 꼭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술로 고발을 받은 경우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증거와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이후 내용 확인에 유리합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 제237조, 제238조, 제245조의5~제245조의8 등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내용 · 제237조, 제238조, 제245조의5~제245조의8 등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법 · 공소청 설치와 검사의 직무 · 공소청 설치와 검사의 직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중대범죄 범위와 중수청 수사관의 직무 · 중대범죄 범위와 중수청 수사관의 직무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9조 — 관할 여부와 관계없는 고소·고발 접수 및 관할 관서 이송 기준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공개된 공식자료와 적용 가능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실제 적용 결과는 계약·상품·지역·시점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계약·결제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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