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연차는 정확히 1년으로 근로관계가 끝났다면 월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추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출근율 등 요건을 충족했다면 최대 2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산한 연차가 맞는지 판단하려면 법정 적용 요건과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연차 계산 전에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부터 확인합니다
1년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무조건 11일 또는 26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제18조에 따른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장 규모: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출근 요건: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첫 1년을 마친 뒤 추가 15일을 받으려면 해당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하루에 출근한 인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역시 단순히 실제 잔업시간을 더한 값과 구별합니다.
따라서 법정 연차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11일과 26일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별도의 유급휴가를 정했다면 해당 약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1년 종료와 하루 더 재직한 경우, 연차가 달라집니다
연차 15일이 추가로 발생하는 시점은 첫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입니다. 대법원은 1년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근로관계도 종료된 사람과, 그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월 개근 연차와 제1항에 따른 추가 15일은 발생 요건이 다릅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를 가정한 비교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첫 1년 동안 매월 개근하고 출근율도 80% 이상이라는 조건을 적용했습니다.
| 비교 항목 | 정확히 1년 종료 | 하루 더 재직 |
|---|---|---|
| 입사일 | 2025.1.1. | 2025.1.1. |
| 마지막 재직일 | 2025.12.31. | 2026.1.1. |
| 근로관계 종료 | 1년 만료와 동시에 종료 | 1년 다음 날까지 유지 |
| 월 개근 연차 | 11일 | 11일 |
| 추가 15일 | 발생하지 않음 | 발생 |
| 발생 총일수 | 최대 11일 | 최대 26일 |
| 다음 행동 | 11일 중 사용·미사용 내역 확인 | 추가 15일 반영 여부 확인 |
이 비교는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21다227100 판결과 2022년 9월 7일 선고 2022다245419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후자는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하로 근로관계가 이어진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는 정확히 1년 근무한 계약직에게도 최대 26일을 인정하는 고용노동부 설명이 있었지만, 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 행정해석이 변경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1년을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추가 15일이 발생한다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보다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하루 더 근무했다는 표현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 사업장에 출근해 실제 업무를 해야만 추가 15일이 발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첫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앞선 사례에서 2026년 1월 1일은 공휴일입니다. 그날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추가 연차 발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5년 12월 31일에 계약이 완전히 종료됐다면 다음 날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재직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또 회사가 작성한 서류에 '퇴사일 1월 1일'이라고 적혀 있어도 바로 26일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날짜가 마지막 재직일인지, 12월 31일 종료 후의 첫날을 표시한 것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와 근무기록에서 대조할 항목
- 최초 근로계약서: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계약기간의 표현
- 계약 연장 자료: 갱신 계약서, 연장 합의 또는 실제 계속 근무를 보여주는 자료
- 근무·퇴사 기록: 마지막 출근일, 마지막 재직일, 회사가 처리한 근로관계 종료일
계약서에는 12월 31일까지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1월 2일에도 계속 근무했다면, 계약기간이 연장됐거나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12월 31일에 모든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다음 날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날짜가 서로 다를 때는 회사에 다음처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 근로계약이 실제로 종료된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출근일과 별개로, 첫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처리됐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는 별도의 법정 신청 서식이 아니라 종료일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 예시입니다. 회사의 답변을 받았다면 계약서와 연장·근무기록이 그 설명과 일치하는지 대조하면 됩니다.
26일이 발생했어도 26일분 수당을 전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한 연차일수와 퇴사할 때 지급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구분해야 합니다. 연차가 발생했더라도 이미 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그 일수까지 다시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정 요건을 충족해 총 26일이 발생했고 그중 7일을 사용했다면, 사용내역만 반영한 미사용일수는 19일입니다. 다만 이 숫자가 곧바로 최종 수당 지급일수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해당 연차의 행사기간과 사용 여부가 어떠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회사가 구두로 휴가를 사용하라고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촉진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첫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와 첫 1년을 마친 후 발생한 15일은 사용촉진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절차와 시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 정산표에서 따로 확인할 숫자
- 첫 1년 동안 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일수
- 첫 1년 이후 추가로 발생한 15일의 반영 여부
- 실제로 사용한 연차와 미사용 연차일수
- 사용촉진 통지 여부 및 해당 연차에 적용된 처리 내역
- 최종 급여에 포함된 미사용 연차수당과 산정 근거
회사가 추가 15일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발생일수 자체가 잘못 계산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발생일수는 맞는데 지급액만 다르다면 사용내역과 수당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대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회사의 계산 근거가 불분명할 때는 “최초 1년간 발생일수와 추가 15일 발생 여부, 사용일수, 미사용 수당 산정 내역을 구분해서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산 차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실제 근로관계와 출근 요건을 확인했는데도 법정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기준과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도 관련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 신청 안내에서 공식 접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포털의 '민원신청·조회'에서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항목을 찾습니다.
-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개인회원 로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 미지급 연차수당에 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계약서, 연장 기록, 연차 사용내역, 급여명세서는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준비할 만한 자료입니다. 다만 로그인 이후 진정서의 세부 입력항목이나 필수 첨부서류는 신청 화면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진행상황은 노동포털의 '나의민원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와 연차 계산이 다를 때 가장 먼저 확보할 것은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연차 발생·사용·정산 내역입니다. 근로관계가 첫 1년의 다음 날까지 유지됐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추가 15일이 회사 정산에 반영됐는지부터 대조하세요.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진정서 민원신청 안내
- 대법원 · 2022다245419 판결 · 2022.9.7.
- 법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 · 제61조 · 시행 2026.10.8.
작성일: 2026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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