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을 했어도 유류분 분쟁은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확정판결에서 신탁을 통해 사망 후 자녀에게 귀속된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다른 신탁계약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지는 사후 수익권의 내용과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탁 부동산은 상속재산이 아니어도 특별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월 9일 선고한 2021나2051264 유류분반환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이 2025년 8월 29일 공개한 주요판결 자료에 '확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신탁된 부동산을 두 가지 관점에서 구분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자녀가 신탁재산을 대가 없이 취득한 부분은 다르게 봤습니다. 법원은 해당 신탁계약이 실질적으로 사인증여나 유증과 유사한 재산승계 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적극적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사후 수익자가 취득한 신탁 부동산은 그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됐습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 등을 상속분 계산에서 고려하는 개념입니다. 신탁재산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이전됐는지가 중요합니다.
2025년 판결은 사후 수익자가 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계약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2016년 10월 4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고, 2020년 2월 11일 사망했습니다.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가족 간 권리 관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 위탁자: 아버지인 피상속인
- 수탁자: 차남의 배우자
- 생전 수익자: 피상속인 본인
- 사후 수익자: 차남
신탁 부동산은 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며느리에게 이전등기됐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차남에게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서에는 사후 수익자가 신탁 종료 후 신탁원본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이 권리의 실질입니다.
신탁계약 체결 당시 수탁자인 며느리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차남이 부동산 자체를 취득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수탁자 명의가 아니라 사후 수익자의 실질적인 무상취득입니다.
신탁법 제59조는 위탁자 사망 시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사망 후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유언대용신탁을 규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익권과 재산 귀속 방식은 신탁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약과 비교하려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1264 판결 공식 요약의 계약 구조와 특별수익 판단 이유를 먼저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판결에서 유류분 부족액은 2억 3,370만 5,142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두 아들이었습니다. 장남이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신탁 부동산뿐 아니라 별도로 이루어진 증여와 상속재산 등을 함께 계산했습니다.
| 판결의 계산 항목 | 인정 금액·비율 |
|---|---|
| 신탁으로 차남에게 귀속된 부동산 가액 | 1,153,945,179원 |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1,637,344,057원 |
| 장남의 유류분 비율 | 1/7 |
| 장남의 유류분액 | 233,906,293원 |
| 장남의 특별수익액 | 0원 |
| 장남의 순상속분액 | 201,151원 |
| 최종 인정된 장남의 유류분 부족액 | 233,705,142원 |
판결에서 인정한 장남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 233,906,293원에서 순상속분액 201,151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장남에게는 별도의 특별수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차남에게 233,705,142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문은 신탁 부동산 중 차남이 취득한 지분에 대해 233,705,142/1,153,945,179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을 장남에게 이전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2020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관하여 2025년 항소심이 당시 법리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현재 다른 상속사건에 같은 반환 방법이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기여 보상과 반환 방법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2025년 판결을 현재의 유류분 분쟁에 적용할 때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보상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와 유류분 반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 판단을 유류분 산정에 준용하는 민법 제1118조와도 관련됩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실제 증여 목적과 기여 정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봤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여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제1008조 단서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은 가액 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판결의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와 2026년 개정법의 가액 지급을 같은 반환 방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법의 적용은 상속개시일과 소송 경과도 중요합니다
2026년 6월 25일 대법원은 2025다219693 사건에서 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관련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일정 사건에도 그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별개의 사건에서 이루어진 판단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1264 확정판결의 결과가 그 대법원 판결로 변경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2026년 개정 민법과 부칙에서 제1008조 단서와 제1115조의 적용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의 소송 진행 상태도 법률전문가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탁계약에서는 사후 수익권과 상속개시일부터 비교하세요
유류분 분쟁 여부를 판단하려면 신탁 상품명보다 계약상 권리와 재산 이동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같은 유언대용신탁이라도 사후에 부동산 자체가 귀속되는 계약과 일정한 급부를 받는 계약은 권리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등기기록, 상속 관련 자료에서 다음 항목을 대조해 보세요.
- 신탁계약서: 위탁자, 수탁자, 생전·사후 수익자, 신탁 종료 후 귀속권리자와 수익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신탁원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와 사망 후 신탁재산 귀속 등기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 가족관계 및 상속자료: 사후 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상속인별 법정상속분과 기존 증여 내역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상속개시일과 재산평가 자료: 사망일, 상속 당시 재산과 채무, 신탁재산 가액을 구분합니다.
등기기록은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할 때는 신탁재산의 귀속 조항과 계약 원문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후 수익자인 공동상속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다면 2025년 판결과 비교할 만한 쟁점이 있습니다. 해당 신탁계약서, 등기기록, 재산평가 자료를 가지고 유류분 산입 가능성과 부족액을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 수익권의 내용이나 재산 귀속 구조가 다르다면 판결의 결과를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률상담에서는 '이 계약에서 사후 수익자가 실제 취득하는 권리가 무엇이며,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신탁이 설정됐다고 주장하는 경우 단순한 가족관계가 아니라 실제 기여 사실과 재산 이전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적용되는 법령의 시점과 함께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유류분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모든 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권리 행사 방법부터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상담 자체가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권리를 보전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청구 방식과 시점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가진 자료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 우선 신탁계약의 사후 수익권 조항과 실제 재산 귀속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확인돼야 2025년 확정판결과 법적으로 같은 구조인지 실질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51264 확정판결 공식 요약 · 2025. 8. 29. 공개(본문 링크)
- 법제처 · 민법 법률 제21454호 제정 · 개정문 · 2026. 3. 17.(본문 링크)
- 대법원 ·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작성일: 2026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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