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은 대통령이 혼자 골라 임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핵심 구조는 대법원장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입니다. 그보다 앞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절차가 있습니다. 실제 인선에서는 후보 천거와 검증,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합니다. 제청 뒤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