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똑같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출한 사람이 공무원 또는 전직 공무원인지, 공개한 내용이 실제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인지,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지 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피의자의 죄책에 관한 내부 판단, 구속 등 신병처리 의견이나 향후 수사 방향처럼 외부 공개가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