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즉시 접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계약 종료 사고는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보증사고가 되고, 이행청구 전에는 계약 종료 증빙과 임차권등기 자료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서류는 보증서·확정일자부 계약서 → 계약 종료 증빙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등기부 → 주민등록 기록 → 통장·대출 자료 순서로 묶으면 누락을 찾기 쉽습니…

집주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임대차계약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그날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집주인에게 독촉만 할 것이 아니라 주택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될 부분과 파산절차에 신고할 부분 을 나눠야 합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행동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와 전입신고를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반환보증 절차를 확인하기 전에 열쇠를 넘기거나 주민등록부터 옮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말을 들으면 전세보증금도 함께 줄어드는지부터 불안해집니다. 신청만으로 보증금 반환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항력·확정일자와 주택에서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범위 에 따라 처리 경로가 갈립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보증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의 개인회생 신청은 임대차계약을 자동으로 끝내거나 보증금 반환채권을 곧바로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개인회생 신청 당시 갖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선…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 보증금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임대차가 사망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최종 상속인과 상속 승인 방식 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의 출발점은 최종 상속인입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하면 기존 임대차와 보증금 반환채무도 원칙적으로 상속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

계약서에는 집주인 이름이 적혀 있는데 보증금은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나중에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할지 불안해집니다. 가족 계좌라는 사실보다 집주인이 그 계좌를 지급 창구로 지정했는지 가 먼저입니다. 집주인이 지정했다면 반환 책임은 보통 집주인에게 남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이 가족 계좌를 직접 알려주고 그 계좌로 보증금을 받기로 했다면, 가족은 돈을 받는 창구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 명의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대…

계약서에는 가족이나 관리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등기부에는 다른 소유자가 나오면, 보증금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답은 이름 하나가 아니라 누가 어떤 권한으로 계약했는지 에서 갈립니다. 반환 상대는 계약 구조부터 나눠야 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다면 계약 효과는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유자의 허락 없이 대리인처럼 계약했다면 소유자 책임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두 명인데 한 명만 연락되면 그 사람에게 보증금 전액을 요구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먼저 공동소유자 전원이 임대인인지 확인하고, 반환 요구와 계약 종료 통지를 나눠야 합니다. 공동명의보다 계약서상 임대인이 누구인지 먼저 봅니다 등기부에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공유자가 자동으로 같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임대인란, 서명·도장, 위임 관계, 보증금을 받은 계좌와 이후 임…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임차보증금이 언제나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순서는 체납 총액이 아니라 세금의 법정기일, 그 집에 직접 부과된 세금인지,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맞춰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체납을 알았다면 보증금을 받기 전 전출하거나 집을 먼저 넘기는 결정을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 할 일은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 자료·확정일자 자료·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모아 아래의 ‘네 날짜 비교표’를 …

계약할 때는 깨끗해 보였는데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보니 압류가 들어와 있으면 보증금이 위험해진 건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핵심은 압류 날짜와 내 전입·확정일자·점유 순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압류가 보이면 날짜 순서부터 봅니다 계약 후 압류가 생겼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이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압류가 언제 들어왔는지, 그 전에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관련 자료를 갖췄는지에 따라 위험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이사하고 며칠 뒤에야 전입신고를 했다면 보증금 보호가 늦어진 것은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핵심은 전입신고일, 실제 입주일, 확정일자, 그 사이 등기부 권리 변동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바로 볼 기준 전입신고가 늦으면 보증금 보호를 설명하는 날짜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선순위 권리가 함께 문제됩니다. 핵심: 늦은 전입은 날짜 공백을 먼저 확인해야…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종료와 집 인도 또는 인도 이행 제공을 모두 갖춘 뒤 미지급 원금에 기본 연 5%, 소장 등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거주 중이거나 열쇠·짐·공제액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면 “계약이 끝났으니 그날부터 이자”라고 계산하면 빗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임차주택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연손해금 청구가 …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는 ① 계약 종료일 ② 미반환 보증금 ③ 임대인 이름·주소 ④ 반환 요청기한과 주택 인도 준비 ⑤ 발송·배달 증거를 먼저 맞추세요. 이 다섯 가지가 분명해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소송에서도 같은 사실관계를 이어 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어떤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증명하는 우편제도입니다. 보증금 채권의 존재나 문서 내용의 진실, 실제 배달, 보증금 지급을 자동으로 확정…

새 세입자가 들어왔는데도 보증금을 안 주면 단순히 “조금 더 기다릴 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반환일, 집 인도, 전출신고, 직접 지급 약속을 먼저 나눠 봐야 합니다. 새 세입자 입주보다 먼저 볼 기준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는 사정은 임대인의 자금 마련과 관련될 수 있지만,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기 전 집을 비우거나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순…

✔ 이런 경우에 먼저 보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이 있는데 전세 계약을 해도 되는지 불안한 경우 임대인 이름이 바뀌었거나 계약 직전 소유권 이전이 보이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 는 말을 듣고 이유를 확인하려는 경우 다가구 전세 에서 선순위 보증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 경우 정리: 전세사기 의심은 한 가지 신호보다 등기부, 시세, 선순위 권리, 임대인 정보가 함께 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