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주민등록을 마쳐야 생기고,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등에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는 일반적인 우선변제권에는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필요합니다. 결과를 크게 가르는 것은 언제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정일자는 언제 갖췄는지, 그보다 앞선 권리가 무엇인지, 배당요구를 제때 했는지 …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는 원칙적으로 임차한 상가 소재지 관할 세무서 에 신청합니다. 신청 전 환산보증금 기준을 계산하고 계약서 원본과 신청인 신분증을 준비하며, 건물 일부만 임차했다면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다만 확정일자 도장만 받으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보호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하며,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적용 기준을 넘는지도 별…

확정일자 신청이 바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먼저 계약서의 당사자, 주택 소재지와 목적물, 임대차기간, 보증금과 차임, 서명 또는 기명날인 이 빠짐없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에서는 보완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전자 신청에서는 계약서 파일이 없거나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빈칸을 임차인이 혼자 채우거나 수정액으로 지우고 다시 쓰면 안 됩니다. 계약 내용이 바뀐 것인지 단순 오기 정정인지 불분…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임차보증금이 언제나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순서는 체납 총액이 아니라 세금의 법정기일, 그 집에 직접 부과된 세금인지,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맞춰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체납을 알았다면 보증금을 받기 전 전출하거나 집을 먼저 넘기는 결정을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 할 일은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 자료·확정일자 자료·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모아 아래의 ‘네 날짜 비교표’를 …

이사하고 며칠 뒤에야 전입신고를 했다면 보증금 보호가 늦어진 것은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핵심은 전입신고일, 실제 입주일, 확정일자, 그 사이 등기부 권리 변동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바로 볼 기준 전입신고가 늦으면 보증금 보호를 설명하는 날짜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선순위 권리가 함께 문제됩니다. 핵심: 늦은 전입은 날짜 공백을 먼저 확인해야…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일이 다가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다만 신청 전에는 “보증금이 남아 있는지”보다 계약 종료, 전입·점유, 이사 필요성을 먼저 나눠봐야 합니다. 신청 전 핵심은 계약이 끝났는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 문제와 이사 문제가 겹칠 때 검토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종료 통보가 불분명하면 신청 가능성, 보완 요구, 이후 보증금 청구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전셋집에 경매 이야기가 나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야 하는지, 등기부등본부터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먼저 볼 것은 내 보증금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와 이사를 가도 보호 흐름이 끊기지 않는지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경매 신호와 선순위 권리를 먼저 봅니다 전세 경매 전에는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같은 표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표시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이유와 내 보증금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지를 보여…

다가구주택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계약 자체가 위험한지부터 걱정됩니다. 가입 불가가 곧바로 보증금 손실을 뜻하지는 않지만,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더 촘촘히 봐야 합니다. 보증보험 불가는 위험 신호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모든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기관이 보기에도 권리관계, 보증금 비율, 선순위 채권, 건물 구조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

전세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주소나 호수가 다르게 보이면 계약해도 되는지 바로 불안해집니다. 이때는 “어느 서류가 맞나”보다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주소와 권리관계가 서로 연결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바로 판단하면 안 되고, 다른 부분부터 표시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위험한 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주소, 실제 현관 표시, 전입신고 주소, 등기부의 소유자와 권리관계가 서로 어긋…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전부 못 받는지부터 불안해집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경매 자체가 아니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요구, 선순위 권리의 순서입니다. 바로 볼 기준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의 대항력,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순서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경매에서 보증금은 무엇으로 갈…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보증금 액수, 임대차 기간, 임대인, 반환 약속을 다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핵심 판단 계약서가 없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보증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입금내역, 문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월세 지급 기록 이 서로 같은 내용을 가리키는지입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은 서로 다른 기록을 봐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서 주소와 전입 내역을 확인하고, 확정일자는 날짜가 부여된 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의 확정일자번호를 확인하세요. 민원 접수번호만 있다고 두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했는지 가 중요합니다. 법은 계약서가 제출된 임대차 신고의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없…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말, 들으면 조금 안심되죠. 그런데 이거요, 겉보기엔 단순한데 막상 사건으로 들어가면 급격히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보증금 보호는 확정일자 하나만 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택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경매·공매 시점, 배당 단계의 인도 문제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확정일자 받았는데 왜 불안하지?”라는 답답함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절차 안내가 아니라 판단 구조를 정리합니다.…

확정일자요, 겉보기엔 주민센터에 계약서 들고 가면 끝나는 절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임대차 분쟁으로 들어가면 “계약서가 완성된 문서였는지”, “정정 부분이 제대로 표시됐는지”, “누가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서 급격히 복잡해져요. 특히 보증금, 우선변제, 재계약, 전자계약이 섞이면 독자분들이 많이 답답해하십니다. 확정일자는 단순한 도장이 아니라, 나중에 권리관계와 증거 판단에서 중요하게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