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이 생겼다고 대법원의 모든 상고심 재판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8일 대법원은 대법관 두 자리 공백으로 한 소부가 2명까지 줄어들 상황이 되자 다른 소부의 대법관을 이동시켜 2부와 3부를 각각 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후 9월 10일에도 제2부의 민사·형사 사건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미 내 사건의 주심을 맡던 대법관이 퇴임하거나 재판 업무에서 빠진 경우에는 심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실제 사례에서는 기존 주심 사건의 심리가 중단됐고,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 기존 미제 사건을 후임 대법관에게 이어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되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다른 대법관에게 재배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공석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규칙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 상고심이 공석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보려면 공석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검색의 심리진행상황, 사건 종류, 기존 주심의 변동 여부와 재배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기준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9월 16일 채택됐으며, 임명동의안은 9월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 부분은 인선 절차에 따라 빠르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9월 17일 이후 발행한다면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관 한 명이 비면 내 상고심도 바로 멈출까?
공석 자체만으로 모든 상고심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7조에 따르면 대법원 사건은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 흔히 말하는 소부에서 먼저 심리할 수 있습니다. 구성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법에서 정한 전원합의체 심리 사유가 없다면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9월 7일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당시 3부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노경필 대법관까지 빠져 2명만 남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날인 9월 8일 2부의 엄상필 대법관을 3부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2부는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 3부는 오석준·엄상필·이숙연 대법관의 각 3명 체제가 됐고, 1부는 기존 4명 구성을 유지했습니다.
공석 이후에도 실제 선고가 전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공개자료에는 9월 10일 제2부가 민사와 형사 사건을 계속 선고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즉 “대법관이 비었다”는 사실만으로 내 사건이 멈췄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내 사건 상황 | 공석 영향을 어떻게 볼까 |
|---|---|
| 다른 소부에서 계속 심리 중 | 공석만으로 심리가 중단됐다고 볼 수 없음 |
| 담당 소부가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됨 |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부 심리 가능 |
| 기존 주심 대법관이 퇴임하거나 재판에서 빠짐 | 해당 사건의 심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 |
|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재배당됨 | 다른 대법관이 이어서 심리할 수 있음 |
| 기존 미제 사건을 후임 대법관에게 넘기는 경우 | 후임 임명까지 심리가 지연될 수 있음 |
마지막 두 항목은 공석 때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라, 2026년 7월 대법원 관계자가 설명한 실제 사건 운영 방식에 따른 구분입니다.
주심 대법관이 빠진 사건은 왜 더 영향을 받을까?
대법관 공석이 당사자에게 직접 체감되는 경우는 이미 자신의 사건을 맡고 있던 주심 대법관이 재판에서 빠질 때입니다.
2026년 7월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했을 때 실제로 그가 주심을 맡던 상고심 사건들의 심리가 중단됐습니다. 노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임명 자체는 대법원 공식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 새로운 후임 대법관이 오는 것을 고려해 기존 미제 사건은 그대로 두고, 새로 접수되는 사건을 나머지 대법관들이 배당받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동시에 이런 미제 사건 처리 방식이 법령이나 규정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소부 자체가 3명 이상이어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 것과, 빠진 대법관이 주심이던 개별 사건을 누가 이어서 맡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다른 사건의 선고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내 사건의 진행이 같은 속도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급한 사건이면 다른 대법관에게 넘길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석이 생기면 일정한 종류의 사건을 자동 재배당한다는 공개 규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월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미제 사건의 심리 중단이 규정이나 조항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나머지 대법관들에게 재배당될 수 있고 대법관들이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내 사건이 오래됐으니 자동으로 다른 대법관에게 넘어간다”거나 반대로 “주심이 빠졌으니 후임이 올 때까지 반드시 멈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심리불속행 4개월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가사·행정소송과 특허 관련 상고사건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제도가 있습니다.
이 법은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후에는 해당 심리불속행 특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4개월은 대법원이 반드시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하는 기한이 아닙니다.
또한 형사 상고심에는 이 심리불속행 4개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공개한 형사 상고심 절차에도 심리불속행 단계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석에 따른 지연을 판단할 때도 민사·가사·행정·특허 사건과 형사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소부와 전원합의체는 공석의 영향이 어떻게 다를까?
대법원 사건에서는 소부와 전원합의체의 법정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는 대법원의 심판권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행사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해 의견이 일치하면,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그 예외에 포함됩니다.
| 구분 | 소부 | 전원합의체 |
|---|---|---|
| 법정 구성 | 대법관 3명 이상 |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
| 소부에서 종결하려면 | 구성원의 의견 일치 필요 | 해당 없음 |
| 대표적인 전합 사유 | 판례 변경 필요, 소부 재판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 |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
| 공석 때 확인할 점 | 최소 구성과 개별 주심 사건의 처리 | 법정 정족수와 실제 심리 진행상황 |
2026년 9월 대법원은 실제로 3부가 2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고 소부 구성을 조정해 2부와 3부를 각각 3명으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대법관 두 명이 비었으니 대법원 재판 전체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12명이 맡던 사건을 10명이 담당하는 구조가 되면서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이 커졌다는 점은 별도의 지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새 대법관이 오면 기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볼까?
후임 대법관이 오더라도 사건이 1심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월 공석 사례에서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미제 사건을 그대로 두었다가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면 사건을 이어받는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공석 사건에 관한 일률적인 법정 규칙이라기보다 당시 확인된 통상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따라서 다음 두 표현 모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대법관이 오면 지금까지의 상고심 절차가 모두 없어지고 처음부터 재판한다.
후임 대법관만 임명되면 밀려 있던 사건이 곧바로 선고된다.
후임이 기존 사건을 이어받는다고 하더라도 새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관의 검토와 재판부의 심리·합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후임 임명일만 보고 개별 사건의 선고일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상고심이 공석 영향을 받는지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
대법관 공석 뉴스가 나왔다면 자신의 사건은 다음 순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나의 사건검색’에서 심리진행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본안사건의 사건검색 화면에서 ‘심리진행상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여기에는 재판부 배당, 주심대법관 지정 같은 기초정보와 함께 사건에 따라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여부, 현재 검토가 주심대법관·재판부·전원합의체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장기 검토 사유 등이 표시됩니다.
따라서 공석 기사만 보고 사건이 멈췄다고 추측하기보다 현재 표시되는 심리단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2. 내 사건이 어떤 종류의 상고심인지 확인합니다
민사·가사·행정·특허 관련 상고사건이라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 상고심에는 같은 심리불속행 4개월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건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대법원 접수 후 4개월’만 계산하면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주심이 재판에서 빠진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공석이 생겼다고 모든 사건이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주심이 퇴임하거나 다른 보직으로 인해 재판에서 빠진 사건이라면 2026년 실제 사례처럼 심리가 중단되거나 후임 대법관을 기다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검색 화면만으로 현재 주심 변경이나 재배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를 추측하지 말고,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거나 사건 담당 부서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4. 공석과 사건 지연을 바로 인과관계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사건검색에 변화가 없거나 심리가 오래 걸린다는 사실만으로 “대법관 공석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사건은 법률 쟁점 검토, 재판부 논의, 전원합의체 회부 등 여러 단계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건검색에서 장기 검토 사유와 현재 심리단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석 여부와 함께 내 사건의 실제 심리진행상황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공석 숫자보다 내 사건의 심리진행상황이다
대법관 공석이 있어도 대법원 전체 재판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2026년 9월에도 대법원은 소부 구성을 조정했고 이후 실제 선고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기존 주심 대법관이 재판에서 빠진 사건은 후임 임명까지 심리가 늦어질 수 있고,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대법관에게 재배당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도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규칙은 아닙니다.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심리진행상황 확인 → 민사·형사 등 사건 종류 확인 → 기존 주심의 변동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재배당·주심 변경 여부 추가 확인
이 과정을 거치면 단순히 “대법관 자리가 비었으니 내 사건도 몇 달 늦어지겠구나”라고 예상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FAQ
심리불속행 4개월이 지나면 바로 판결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4개월은 대법원이 그 안에 최종 판결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심법원에서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본이 교부되지 않으면 이후에는 해당 심리불속행 특례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기준입니다.
대법원 사건검색에서는 민사·가사·행정·특허 사건의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 상고심에도 심리불속행 4개월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민사·가사·행정소송과 특허 관련 소송의 상고사건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공개한 형사 상고심 절차에도 심리불속행 4개월 단계는 없습니다.
정보 기준과 작성 방식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16일
작성 방식: 현행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대법원의 재판절차·심리진행상황 공개자료를 우선 확인했습니다. 대법관 공석 이후 기존 주심 사건의 처리와 재배당 가능성은 2026년 대법원 관계자의 설명이 포함된 공개 보도를 대조했습니다.
직접 수행한 사건이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실제 지연 원인은 사건별 심리진행상황과 재판부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조
대법원, 민사·행정·특허·가사 재판 절차
대법원, 형사 재판 절차
대한민국 법원, 「상고심 심리진행상황 정보 제공 안내」
대법원, 2026년 9월 10일 주요 재판 선고 현황
대법원,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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