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차이, 의무 주체·사업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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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이지만, 적용 범위와 의무 주체가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등의 구체적인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규정합니다. 두 법률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우리 사업장에 어떤 의무가 있는지는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 도급관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법률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어떤 안전보건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중심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합니다.

비교 항목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업종·규모 등에 따른 일부 또는 전부 적용 제외 규정 존재
주요 의무 주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사업주를 비롯해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 주체
핵심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발방지 대책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조치·보건조치, 위험성평가, 도급 관련 안전보건조치 등
먼저 확인할 자료	상시근로자 수, 경영책임자의 권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이행 기록	업종·작업 내용, 적용 법령, 현장 안전보건조치 및 위험성평가 기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했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별도 관리 의무까지 반드시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관리체계를 마련했다는 이유로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법률사전.com에서는 두 법률을 비교할 때 사업장 적용 범위를 먼저 판단하고, 의무 주체와 실제 이행해야 할 조치를 각각 구분하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우리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제2장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기존에 적용이 유예됐던 상시근로자 5~49명 사업장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단위입니다. 경영상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는 본사와 지점이라면 지점별 인원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사·지점을 포함한 사업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중대재해처벌법 Q&A에 따르면 기간제·일용·파견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휴직자 등도 산정 대상에 포함되며, 별도 하청·협력업체의 근로자는 원청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원 산정이 불분명하다면 근로자 명부와 고용형태, 소속 사업체를 대조하고 회사에서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본사와 지점이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 적용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부터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사 3명, 지점 3명이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본사에 상시근로자 3명, 지점에 3명이 근무하며 같은 사업주가 경영상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 법률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전체 상시근로자가 6명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5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본사와 지점이 실제로 서로 독립된 사업인지,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되는 인원이 다른지는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업종과 사업장에 동일한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은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건설공사 금액 등에 따라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의 업종·근로자 수·해당 조항의 적용 제외 여부를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이라면 관련 규정에서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해당 안전·보건조치 조항을 확인하고, 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에서 자신의 업종과 규모가 어떤 적용 제외 범주에 들어가는지 대조하면 됩니다.

일부 조항의 적용이 제외된다면 그 조항에 한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 전체가 모든 산업안전보건 의무에서 벗어났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자와 원청·하청업체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을 요구합니다. 조직과 인력, 예산, 위험요인 개선체계를 실제로 운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의 의무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법에서 정한 직책과 역할도 구분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현장 관리자에게 업무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법적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원청·하청 관계가 있다면 판단할 조건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해당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을 때 제3자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의무 내용은 해당 조항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확인할 핵심은 작업 장소·시설·설비를 실제로 누가 지배하고 관리하는지입니다. 도급계약서의 명칭뿐 아니라 작업장 접근과 위험요인 통제, 시설 관리에 관한 실제 권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하청업체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더라도, 적용 대상인 원청이 해당 시설·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원청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급인 사업주의 의무도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어느 한쪽만 책임지는 구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두 법의 처벌 기준도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두 법률에서 사용하는 사고의 기준부터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부상·질병 사건이라도 두 법률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처벌 규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은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해 사망자 1명 이상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은 제38조·제39조·제63조의 해당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자나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법률에서 요구하는 의무의 위반 여부, 사고 결과와의 인과관계, 책임 주체 등을 따져야 합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발생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결과와 의무 위반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위 법정형은 사망사고와 관련한 특정 조항의 처벌 범위이며, 모든 사고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업장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적용 법률을 구분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실제 예방 조치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사업 단위와 상시근로자 수 확인: 본사·지점의 운영 구조, 근로자 소속과 고용형태를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종과 작업별 의무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적용 제외 조항을 구분하고, 실제 작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조치 규정을 확인합니다.
의무 주체별 이행 상태 점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사업주의 현장 안전·보건조치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도급관계가 있다면 원청과 수급인의 의무도 각각 살펴봅니다.

사업장에 위험성평가가 적용된다면 위험성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이행 기록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점검 제안이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서류 제출 절차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에는 위험성평가 과정의 근로자 참여와 근로자대표의 참여 요구, 평가 결과 전달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개정에 따른 과태료 조항 중 일부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등에 2027년 1월 1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 등에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의 위험성평가 의무와 향후 과태료 시행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조항별 시행일이 다릅니다. 일부는 이미 시행됐지만 다른 조항은 2027년에 시행되므로, 향후 시행될 내용을 현재의 의무나 제재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사업 단위 확정 → 적용 조항 확인 → 의무 주체별 이행 점검 순서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이미 적용 대상임이 분명하다면 추가적인 일반 설명을 찾기보다 해당 의무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부족한 안전조치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