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 피의사실공표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 가 함께 언급되면 둘 다 ‘수사내용을 밖으로 알린 죄’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 업무를 하는 사람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는지 가 핵심입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는지 를 봅니다. 현행 형법 제126조와 제127조도 주체·대상 정보·시점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경찰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똑같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출한 사람이 공무원 또는 전직 공무원인지, 공개한 내용이 실제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인지,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지 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피의자의 죄책에 관한 내부 판단, 구속 등 신병처리 의견이나 향후 수사 방향처럼 외부 공개가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