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탈퇴를 통보했다고 해서 기존 수사나 체포영장이 그날부터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규정 제127조에 따르면 탈퇴는 통보서에 더 늦은 날짜를 정하지 않는 한 유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년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탈퇴가 실제 발효된 뒤에도 당사국이었던 기간에 생긴 법적 효과가 모두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규정 제127조 제2항은 당사국이었던 동안 발생한 의무, 탈퇴 발효 전에 시작된 일정한 형사수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