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계약 자체가 위험한지부터 걱정됩니다. 가입 불가가 곧바로 보증금 손실을 뜻하지는 않지만,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더 촘촘히 봐야 합니다. 보증보험 불가는 위험 신호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모든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기관이 보기에도 권리관계, 보증금 비율, 선순위 채권, 건물 구조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

전셋집을 보러 갔는데 등기부등본이 없거나 조회가 안 된다고 하면 바로 불안해집니다. 결론부터 보면, 등기부등본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건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증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집이 있는지”보다 “권리관계가 보이는지”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 근저당, 압류, 가압류, 신탁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전세계약에서 이 자료가 없으면 임대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보증금보다 앞서…

전세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주소나 호수가 다르게 보이면 계약해도 되는지 바로 불안해집니다. 이때는 “어느 서류가 맞나”보다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주소와 권리관계가 서로 연결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바로 판단하면 안 되고, 다른 부분부터 표시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위험한 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주소, 실제 현관 표시, 전입신고 주소, 등기부의 소유자와 권리관계가 서로 어긋…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정말 갱신을 못 하는지 불안해집니다. 결론부터 보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법정 권리를 미리 제한하는 문구라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짧게 답하면, 포기 문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행 성격의 규정을 두고 있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포기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당연히…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할 것 같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문구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 기준을 두고 있어, 특약은 법의 보호 기준과 충돌하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핵심 답변: 불리한 특약은 모두 무효일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문구라도 임차인 보호 기준을 줄이는 방향이면 그대로 끝난…

창업 법률 문제는 매출보다 먼저 계약금, 임대차 보증금, 가맹비, 위약금 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사업 아이템만 보지 말고 돈이 묶이는 계약을 먼저 나눠봐야 합니다. 창업 전 먼저 볼 기준 창업 문제는 상가 임대차, 가맹계약, 사업자등록, 세금, 폐업 비용으로 나뉩니다. 같은 창업 준비라도 계약 전인지, 영업 중인지, 폐업 단계인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업 문제 첫 …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부동산 중개인 계좌로 보냈다면 먼저 “중개인이 받았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그 돈이 임대인에게 전달됐는지와 중개인이 어떤 권한으로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요약 중개인 계좌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책임이 자동으로 중개인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수령 권한을 줬는지, 실제로 임대인에게 전달됐는지, 영수증·계약서·문자에 어떤 문구가 남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중개인 계좌 입…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은 서로 다른 기록을 봐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서 주소와 전입 내역을 확인하고, 확정일자는 날짜가 부여된 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의 확정일자번호를 확인하세요. 민원 접수번호만 있다고 두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했는지 가 중요합니다. 법은 계약서가 제출된 임대차 신고의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없…

✔ 이런 경우에 먼저 보면 좋습니다 퇴거 직전 집주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한 경우 벽지·장판·문틀·도어락 같은 생활흠집과 파손이 헷갈리는 경우 집주인 견적서 금액 이 생각보다 크게 나온 경우 입주 전 사진이 없어서 원래 있던 하자인지 막히는 경우 핵심: 원상회복 수리비는 흠집이 있다는 사실보다 손상 원인과 수리 범위에서 갈립니다. 원상회복 수리비 확인은 이사 …

✔ 이런 경우에 먼저 보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이 늦어져 다음 이사 비용이 막히는 경우 월세·관리비·수리비 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는 말을 들은 경우 계약 만료 전 이사 나 갱신계약 해지가 헷갈리는 경우 전입신고·확정일자·임차권등기 가 왜 중요한지 알고 싶은 경우 ✅ 부동산·임대차 문제는 돈, 거주, 계약 종료 시점이 함께 갈립니다. 부동산·임대차 문제는 집을 구할 때보다 나갈…

✔ 이런 경우에 특히 많이 검색됩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 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인 경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준다 고 말한 경우 남은 월세·복비·관리비 부담이 어디까지인지 헷갈리는 경우 갱신계약인지 최초 계약인지 에 따라 해지 기준이 달라지는지 궁금한 경우 ✅ 만기 전 이사의 보증금은 해지 근거와 합의 문구에서 갈립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으면 일단 한숨은 놓이지만, 남은 금액이 애매하게 남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비 정산 후 주겠다”,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나머지를 주겠다”고 말하면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일부를 받았으니 정산이 끝난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부 반환은 끝이 아니라 남은 금액의 성격을 나누는 출발점입니다. 수리비 공제인지, 단순 지연인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다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거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수리비 전부를 인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서명이 단순히 집 상태를 확인한 기록인지, 특정 손상과 비용 부담까지 인정한 문서인지입니다. 이 차이에 따라 보증금 공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 당일에는 열쇠 반납, 이사 일정, 보증금 정산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문구를 자세히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미 인정하고 서명했다”는 말이 나오면 더…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겠다는 말은 이사 직전이나 퇴거 확인 때 갑자기 나오면 가장 당황스럽습니다. 수리비 공제는 단순히 흠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흠집인지, 임차인의 고의·과실 파손인지, 이미 낡아 있던 부분인지에 따라 부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벽지, 장판, 싱크대, 도어락처럼 오래 쓰면 자연스럽게 닳는 부분은 더 애매합니다. 작은 손상인데 전체 교체 견적이 붙으면 보증금에서 빠지는 금액…

 월세가 밀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바로 내보낼 수 있나”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월세 연체가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짐을 빼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해지가 가능한 수준의 연체인지, 해지 통지가 제대로 되었는지,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지가 절차를 가릅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와 실제 퇴거를 시킬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