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체포영장 대상자가 한국에 오면 체포될까? 한국의 의무와 실제 절차

ICC 체포영장 대상자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된 ICC 영장을 한국 경찰이 그대로 집행해 공항에서 자동 체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ICC에는 자체 경찰력이 없고, 실제 체포와 인도는 국가의 협력이 있어야 이뤄집니다.

하지만 한국이 ICC로부터 임시체포 요청 또는 체포·인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로마규정 제59조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자국법과 로마규정 제9부에 따라 즉시 해당 인물을 체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9조 역시 당사국이 체포·인도 요청에 응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은 “ICC 체포영장이 있느냐”만이 아니라 “ICC가 한국에 어떤 요청을 했고, 한국의 국내 집행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입니다. 게다가 ICC의 협력 요청은 항상 공개되는 것도 아니어서, 공개자료에서 요청을 찾지 못했다고 곧바로 “한국에는 요청이 오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2026년 5월에는 이 문제가 실제 한국 정부 차원의 질문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 체포영장 문제와 관련해 한국도 집행 여부를 판단해 보자는 취지로 언급했고, 다음 날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향후 ICC 영장 대상자의 한국 방문 시 대응 원칙을 묻는 질문에 여러 측면을 보며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정부 답변은 당시 공개된 정책적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이고, 실제 법적 의무는 로마규정과 한국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ICC 영장이 있으면 왜 한국에서 바로 자동 체포되는 것은 아닐까?

가장 먼저 ICC 체포영장과 국가에 보내는 체포·인도 요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ICC 재판부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ICC가 직접 한국에 경찰을 보내 체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ICC 공식 안내도 재판소에 자체 경찰력이 없으며, 체포영장의 실제 집행은 국가에 의존한다고 설명합니다.

로마규정 제89조를 보면 ICC는 대상자가 있을 수 있는 국가에 체포·인도 요청과 필요한 자료를 보낼 수 있고, 당사국은 로마규정과 국내법상 절차에 따라 그 요청을 이행해야 합니다. 정식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91조에 규정돼 있으며, 체포영장 사본 등도 포함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정식 체포·인도 요청서와 모든 서류가 도착하기 전이라도 제92조에 따라 임시체포(provisional arrest)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인도 요청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 체포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분	의미	한국에서 볼 지점
ICC 체포영장	ICC 재판부가 발부한 체포영장	체포·인도 요청의 기초가 될 수 있음
체포·인도 요청	ICC가 한국 등 국가에 체포와 ICC 인도를 요청	당사국의 협력·집행 의무와 직접 연결
임시체포 요청	긴급한 경우 정식 인도서류보다 먼저 보내는 요청	정식 요청 완료 전에도 체포절차가 시작될 수 있음
한국의 국내 절차	ICC 요청을 한국 안에서 집행하기 위한 절차	법무부·검찰·법원 등의 국내 절차가 적용됨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ICC가 한국에 보낸 요청이 뉴스나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규정 제87조 제3항은 요청받은 국가가 협력 요청과 뒷받침 자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공개될 수 있지만, “검색해도 요청서가 안 보인다”와 “요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한국이 ICC 요청을 받으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

한국이 적법한 임시체포 또는 체포·인도 요청을 받으면 로마규정상 출발점은 그 요청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체포·구금과 인도는 한국의 국내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한국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대한민국과 ICC 사이의 범죄인 인도에 「범죄인 인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범죄인 인도법」의 ‘청구국’은 ICC로, ‘인도조약’은 로마규정으로 봅니다. 중요한 점은 범죄인 인도법과 로마규정의 내용이 다를 경우 로마규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준용되는 「범죄인 인도법」에서는 인도청구를 받은 뒤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인도심사청구, 서울고등법원의 심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 사건의 인도심사와 관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입니다.

구속 단계에서는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ICC 홈페이지에 올라온 체포영장 문서를 국내 경찰이 그대로 들고 가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경우를 위한 국내 절차도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24조부터 제26조에는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 검사를 거치는 긴급인도구속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ICC 사건에서는 이 국내 규정도 국제형사범죄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며, 로마규정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로마규정이 우선합니다.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ICC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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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가 체포·인도 요청
또는 긴급한 경우 임시체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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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규정 제59·89·92조 + 한국 국제형사범죄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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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되는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국내 집행·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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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사람의 권리 확인과 인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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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결정되면 ICC로 인도

로마규정 제59조도 체포된 사람을 신속하게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사법기관에 데려가 영장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적법한 절차로 체포됐는지, 권리가 보장됐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ICC 요청이 왔다고 해도 국내 사법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국내 절차가 있다는 이유로 ICC 요청의 이행 여부가 전적으로 정치적 선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국제형사범죄법은 로마규정과 국내 범죄인 인도법이 다르면 로마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ICC 당사국인데, 요청을 받으면 결국 체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원칙적으로는 ‘체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은 2002년 11월 13일 로마규정을 비준한 당사국입니다.

로마규정 제59조 제1항은 임시체포 또는 체포·인도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즉시 해당 인물을 체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합니다. 제89조 제1항도 당사국이 체포·인도 요청을 로마규정과 국내법상 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부담스러우면 요청을 받아도 아무 조치 없이 무시해도 된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체포 의무’를 “체포영장 대상자가 한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아무 절차 없이 자동 체포된다”는 뜻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ICC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어야 하고, 이후에는 로마규정과 한국 국내법에 따른 절차가 이어집니다.

요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문제가 생기면 로마규정에는 이를 해결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제97조는 정보 부족, 대상자 확인 문제, 기존 국제의무와의 충돌처럼 요청의 집행을 막거나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되면 요청받은 국가가 지체 없이 ICC와 협의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구조는 “집행할지 정치적으로 처음부터 자유롭게 선택한다”기보다, “협력 의무를 전제로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실제 집행 장애가 있다면 ICC와 협의한다”에 가깝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나 총리라면 면책 때문에 체포하지 않아도 될까?

현직 국가원수라는 이유만으로 ICC의 체포·인도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는 것은 현재 ICC의 법적 입장이 아닙니다.

로마규정 제27조는 국가원수나 정부수반을 포함한 공적 지위가 ICC의 관할권 행사를 막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동시에 제98조에는 요청받은 국가가 제3국의 국가면책·외교면책 등에 관한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ICC가 어떻게 요청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직 비당사국 국가원수의 면책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제98조 자체에는 일정한 경우 제3국의 면책 포기가 문제될 수 있는 구조가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ICC 재판부는 국가원수의 인적 면책이 ICC의 체포·인도 요청을 막는다고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4년 푸틴 대통령의 몽골 방문입니다. 로마규정 당사국인 몽골은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았고, ICC 예심재판부는 이를 협력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제3국 국가원수를 포함한 공직자의 인적 면책이 ICC 절차에서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제98조에 따른 면책 포기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례에서 몽골은 비당사국인 러시아의 현직 국가원수에게 국제법상 면책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ICC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 문제를 설명할 때는 두 문장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규정 제98조에는 면책과 국제의무의 충돌을 다루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현재 ICC의 판례는 현직 국가원수의 인적 면책을 ICC의 체포·인도 요청을 거부할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입니다.

향후 특정 인물이 실제 한국을 방문할 경우 한국 정부가 어떤 국제법 논거를 제기하고 ICC와 어떤 협의를 진행할지는 그 사건의 요청 내용과 사실관계가 생기기 전에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니까 면책으로 자동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현재 ICC의 입장과 맞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체포될지 확인하려면 무엇을 봐야 할까?

뉴스에서 ICC 영장 발부 사실을 본 뒤에는 체포 여부를 한 문장으로 예측하기보다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확인 순서	무엇을 확인하나	주의할 점
1	ICC 체포영장이 실제 발부돼 있고 현재 어떤 상태인가	언론 제목보다 ICC 공식 사건자료 확인
2	체포·인도 또는 임시체포 요청이 공식적으로 공개됐는가	공개되지 않은 요청도 있을 수 있음
3	한국 정부·검찰·법원의 후속 조치가 공개됐는가	영장 발부 사실과 국내 절차 진행 여부는 별개
4	면책이나 기존 국제의무 문제가 제기됐는가	주장만 보지 말고 ICC 결정과 정부 공식입장 확인
5	ICC와 한국 사이의 협의·추가 결정이 나왔는가	집행 장애가 있다면 제97조 협의 가능

가장 중요한 것은 2번을 거꾸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에 요청했다는 발표를 못 찾았다”는 사실은 “한국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로마규정 제87조 제3항에 따라 협력 요청 자체가 비공개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ICC 영장 대상자의 한국 방문 보도가 나왔는데 한국 정부가 아무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공개자료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한국에 대한 요청과 국내 집행절차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정도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체포를 막을 수 있을까?

확인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범죄인 인도법」에는 대통령이 개별 ICC 체포·인도 요청을 단독으로 승인하거나 거부하도록 정한 별도의 절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에는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와 서울고등법원 등이 관여하는 구조가 규정돼 있습니다.

또 ICC 사건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을 그대로 끝까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규정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로마규정을 따르도록 국내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조문들만으로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도 관여할 수 없다”고 확대해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특정 사건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외교권이나 정부 내부 의사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죄인 인도 조문만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대통령 개인에게 ICC 체포 요청을 취소하는 단독 거부권이 법률에 명시돼 있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국 한국에 오면 잡히는 걸까?

ICC 영장만 있다는 이유로 한국 입국과 동시에 자동 체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로마규정 당사국이고, ICC가 한국에 임시체포 또는 체포·인도를 요청했다면 로마규정 제59조와 제89조에 따라 그 요청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법적 출발점입니다. 이후 체포·구금과 인도는 한국의 국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뉴스를 판단할 때는 다음 네 단계를 따로 보면 됩니다.

ICC 체포영장

→ 한국에 대한 체포·인도 또는 임시체포 요청

→ 한국의 국내 구속·인도심사 절차

→ 필요한 경우 면책·기존 국제의무 등의 쟁점에 관한 ICC와의 협의

특정 인물이 곧 한국을 방문한다는 상황이라면 ICC 영장 기사만으로 체포 여부를 확정하지 말고 ICC, 법무부, 외교부, 법원의 공식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요청 자체가 비공개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공개 발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은 체포하지 않기로 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FAQ

ICC 체포영장 대상자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경찰이 바로 잡나요?

영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공항에서 자동 체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이 ICC의 임시체포 또는 체포·인도 요청을 받으면 로마규정 제59조에 따라 즉시 체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실제 집행에는 한국의 국내 절차가 적용됩니다.

ICC 체포영장과 한국 법원의 인도구속영장은 같은 건가요?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ICC 체포영장은 ICC가 발부하는 영장이고, 한국의 「범죄인 인도법」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국내 절차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ICC 사건에서는 이 법을 준용하되 로마규정과 다르면 로마규정을 따릅니다.

ICC가 한국에 체포 요청을 했는지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마규정 제87조 제3항에 따라 협력 요청과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CC나 한국 정부 홈페이지에 요청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요청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면 면책 때문에 체포하지 않아도 되나요?

현재 ICC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푸틴 대통령의 몽골 방문 사건에서 ICC 재판부는 현직 제3국 국가원수의 인적 면책이 ICC의 체포·인도 요청 집행을 막지 않는다고 보고 몽골의 미체포를 불협력으로 판단했습니다.

한국이 ICC의 체포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로마규정 제87조 제7항은 당사국의 불협력이 ICC의 기능 수행을 방해한 경우 재판소가 불협력 판단을 내리고 당사국총회에 사안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해당 사건을 ICC에 회부한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ICC는 푸틴을 체포하지 않은 몽골에 대해 불협력 판단을 내리고 당사국총회에 회부했습니다.

작성·검토 정보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작성 방식: 유엔 로마규정 원문, 유엔 조약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ICC의 협력·면책 관련 결정과 공개자료를 직접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자료 성격: 특정 인물의 향후 체포 여부를 예측한 글이 아니라, ICC 영장 대상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 어떤 법적 구조로 체포·인도 문제가 판단되는지 설명한 자료입니다.
확인 한계: ICC의 개별 협력 요청은 비공개일 수 있으므로 공개자료만으로 특정 인물에 대한 한국의 실제 요청 수령 여부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