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와 ICJ 차이는 먼저 ‘누구의 책임을 판단하는 곳인가’로 나누면 쉽습니다. ICC(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의 국제범죄 형사책임을 다루고, ICJ(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국제법상 분쟁을 다룹니다. ICJ 규정은 쟁송사건에서 국가만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C와 ICJ 중 사람에 대한 형사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곳은 ICC입니다. 다만 ICC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과 실제로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미국 ICC 제재가 가능한 이유는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상급기관이어서가 아닙니다. 미국이 자국 법률에 따라 미국 안의 재산, 미국인이 관여하는 거래, 미국 입국 등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미국이 ICC 설립 조약인 로마규정의 당사국인지와 미국이 자국의 경제제재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5년 행정명령 14203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국가비상사태법(NEA) 등을 근거로 이러한 제재 체…

ICC 탈퇴를 통보했다고 해서 기존 수사나 체포영장이 그날부터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규정 제127조에 따르면 탈퇴는 통보서에 더 늦은 날짜를 정하지 않는 한 유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년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탈퇴가 실제 발효된 뒤에도 당사국이었던 기간에 생긴 법적 효과가 모두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규정 제127조 제2항은 당사국이었던 동안 발생한 의무, 탈퇴 발효 전에 시작된 일정한 형사수사·절차…

ICC 체포영장 대상자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된 ICC 영장을 한국 경찰이 그대로 집행해 공항에서 자동 체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ICC에는 자체 경찰력이 없고, 실제 체포와 인도는 국가의 협력이 있어야 이뤄집니다. 하지만 한국이 ICC로부터 임시체포 요청 또는 체포·인도 요청을 받은 경우 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로마규정 제59조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자국법과 로마규정 제9부에 따라 즉시 해당 인물을 체포하…

ICC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국제형사재판소(ICC) 직원이 직접 찾아와 바로 체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ICC에는 자체 경찰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체포와 신병 인도는 국가의 협조를 통해 이뤄집니다. ICC 역시 영장 집행에서 국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결과를 크게 가르는 것은 영장 대상자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그 나라가 당시 로마규정 당사국인지, ICC의 체포·인도 요청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해당 국가의 국내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