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선물 얼마까지 가능할까? 상품권·기프티콘·명절 기준 확인

공무원·교사 선물 한도부터 빠르게 확인하면

구분	가액 범위	주의할 점
일반 선물	5만원	직무관련성이 있고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의 예외 기준
농축수산물·해당 가공품	15만원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로 50% 넘게 사용한 제품
설·추석 특별기간 농축수산물·해당 가공품	30만원	일반 선물까지 3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님
축의금·조의금	5만원	부조 목적 등 법이 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화환·조화	10만원	현금 경조사비와 함께 주는 경우 합산 규정 확인 필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	원칙적으로 선물 불가	5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음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마지막 줄입니다. 청탁금지법의 5만원은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줄 수 있는 일종의 ‘면허 금액’이 아닙니다. 먼저 선물을 줄 수 있는 관계인지 판단하고, 그다음에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담임선생님에게는 5만원 이하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교사 선물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립학교 교사만이 아니라 법 적용 대상 학교의 교직원도 공직자등에 포함합니다.

특히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현재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개학기 안내에서도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경우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학부모가 대신 주더라도 핵심은 같습니다. 자녀의 평가·지도와 직접 연결된 교사라면 “감사의 뜻이고 2만원짜리니까 괜찮겠지”라고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스승의 날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해 현재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금액 기준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년 담임선생님이라면 무조건 금지일까요?

현재 자녀의 담임이나 교과담당교사가 아닌 이전 학년 담임교사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학교 안내에서 현재 담임교사·교과담당교사 등이 아닌 이전 학년 담임교사에게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이름만 ‘전 담임’이라고 해서 언제나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자녀의 평가, 진학, 추천, 학교 업무 등에 영향을 주는 관계가 남아 있다면 실제 직무관련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사일정과 평가·지도 업무가 완전히 종료된 뒤 특별한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재학 중과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전인지, 모든 평가가 끝난 뒤인지도 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무원에게는 5만원짜리 선물이 언제 안 될까요?

공무원 역시 “5만원 이하니까 OK”가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명절 안내에서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안이라도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관계입니다.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과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계약·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인사·평가·감사를 받는 사람과 이를 담당하는 공직자

이런 상황에서는 1만원짜리 간식이나 소액 기프티콘도 “5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금액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관계부터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품권은 5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과 그렇지 않은 상품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령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 물품 또는 특정 용역의 수량이 정해진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입니다. 반면 일정한 금액만 적혀 있고 그 금액 안에서 여러 물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금액상품권은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특정 음료 2잔 교환권처럼 받을 물품이 정해져 있다면 물품상품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만원 충전권·5만원 금액권처럼 금액만 정해져 있다면 금액상품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는 금액상품권에 해당할 수 있어 일반 선물 5만원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즉 “상품권도 5만원까지”라고 한 줄로 외우면 사고 나기 딱 좋은 부분입니다.

기프티콘은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모바일로 보내는 기프티콘도 이름보다 실제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케이크 1개, 특정 음료 2잔처럼 물품의 종류와 수량이 정해진 모바일 교환권이라면 물품상품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만원·5만원처럼 금액을 충전하거나 그 금액 범위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모바일 금액권이라면 금액상품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물품 교환권이라고 해도 현재 담임교사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주는 상황이라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프티콘의 종류가 허용된다고 해서 주는 관계까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절에는 모든 선물이 30만원까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설날·추석 특별기간에는 농축수산물과 요건을 갖춘 농축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가 평상시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특별기간은 법령상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중 우편이나 택배 등으로 발송했다면 기간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도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2026년 추석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안내한 특별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추석 특별기간이 종료되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의 일반 가액 범위인 15만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합니다. 명절이라고 일반 화장품, 전자제품, 생활용품 같은 선물이 30만원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30만원 기준은 법령이 정한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이면 무조건 15만원·30만원일까요?

가공식품이라고 전부 농축수산가공품 특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상 해당 특례는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성품이 여러 개인 선물세트나 가공 비율이 애매한 제품이라면 판매자가 붙인 ‘명절 선물세트’라는 이름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해당 제품이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가공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제조·판매 정보 또는 관계기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축의금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부조 목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축의금·조의금 가액 범위는 5만원입니다.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입니다.

현금과 화환을 같이 보내는 경우에는 각각 따로 한도를 적용해 “5만원+10만원=15만원”까지 가능한 구조가 아닙니다. 함께 제공하면 가액을 합산하며 전체 범위는 10만원이되, 현금 경조사비 5만원과 화환·조화 10만원이라는 각각의 범위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축의금 5만원과 화환 5만원을 함께 제공하거나, 축의금 3만원과 화환 7만원을 제공하는 형태는 각각의 범위와 합산 기준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선물 보내기 직전에는 이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공무원, 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인지 봅니다.
현재 나와 어떤 업무관계인지 확인합니다. 평가·지도·인허가·입찰·계약·감사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금액보다 관계가 우선입니다.
선물 종류를 확인합니다. 일반 물품, 농축수산물, 농축수산가공품,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을 구분합니다.
상품권이라면 특정 물품·용역형인지 금액형인지 확인합니다.
명절 특례를 적용하려면 날짜까지 확인합니다. 명절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중 30만원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애매하면 보내기 전에 확인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안내나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통해 구체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공무원·교사 선물의 기본 가액 범위는 일반 선물 5만원, 농축수산물·해당 가공품 15만원이며 설·추석 특별기간에는 해당 농축수산물 선물이 30만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모든 공무원·교사에게 허용되는 일률적인 상한선이 아닙니다. 현재 담임교사처럼 평가·지도 관계가 있거나, 인허가·입찰·평가·감사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담당 공직자에게는 가액 범위 안이라도 선물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권과 기프티콘은 ‘5만원 이하냐’보다 특정 물품·용역 교환권인지, 금액형 상품권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청탁금지법 선물 문제는 금액표 하나보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이유로, 무엇을 주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FAQ

현재 담임선생님께 1만원짜리 기프티콘을 보내도 되나요?

현재 학생을 평가·지도하는 담임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금액이 5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프티콘의 금액보다 현재 평가·지도 관계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명절이면 공무원에게 30만원짜리 일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명절 30만원 특례는 농축수산물 및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농축수산가공품 등에 적용됩니다. 일반 선물의 가액 범위가 명절마다 3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5만원짜리 백화점상품권은 가능한가요?

금액만 표시되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여러 물품·용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금액상품권은 청탁금지법상 5만원 선물 예외에서 말하는 상품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5만원 이하 선물”이라고 보고 보내면 안 됩니다.

작년 담임선생님께 감사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현재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가 아니고 특별한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자녀의 평가·추천 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인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추석 농축수산물 30만원 기간은 언제까지였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안내한 2026년 추석 특별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해당 추석 특별기간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공개된 공식자료와 적용 가능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실제 적용 결과는 계약·상품·지역·시점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계약·결제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