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서를 정식으로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출석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

대법원 확정판결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헌법소원, 이른바 재판소원 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2일부터 법원의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재판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가장 먼저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확정된 재판이 법에서 정한 3가지 청구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 그리고 재…

검찰·경찰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똑같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출한 사람이 공무원 또는 전직 공무원인지, 공개한 내용이 실제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인지,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지 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피의자의 죄책에 관한 내부 판단, 구속 등 신병처리 의견이나 향후 수사 방향처럼 외부 공개가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정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기관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별도 제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5일 이내 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료제출 요구 시 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그 기간이 우선합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일은 공직후보자가 제출하는 모든 인사청문 자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12조 제1항은 위원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기관에 자…

국회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했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국회가 요구했으니 개인정보는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개인정보가 들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법적 절차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인지 , 그리고 요구한 자료가 안건심의·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되는지 입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